법적 vs 관계 vs 시간 비용의 게임이론 협상
한국 30대. 2년 전세 계약 종료. 이사 나가는 날 짐 절반 빼고 있는데 임대인(60대)이 카톡으로 "벽지·바닥 수리비 200만원 차감하고 돌려줄게요"라고 통보. 계약서 특약엔 "통상적 사용 후 원상복구 면제" 명문. 임대인은 평소 "우리 가족 같지" 톤이었지만, 이사 당일 200만원 차감 통보는 보증금 묶기의 명백한 시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분명한데 시간 6개월~1년, 정신적 비용, 다음 임차 신용 위험까지 같이 본 결정이 필요.
잘못 대응하면 200만원을 그냥 포기하거나(즉시 합의), 1년 동안 분쟁에 끌려다니다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 학술적으로 분쟁 결정은 "법적 권리 유무"가 아니라 "법적 절차의 기대 비용 + BATNA + 시간 가치"의 종합 계산이 정답 [Korobkin 2002]. 잘 대응해도 임대인과의 관계는 어차피 끝난다.
이건 "누가 옳냐"가 아니라 "각 옵션의 12개월 후 기대값" 게임이야. 법적 절차·합의·분쟁조정 셋의 비용 곡선을 분리해서 보자. 정답이 "무조건 소송"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