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러지 감사 (Sludge Audit)

처음 실린 날 2026-05-31 · 마지막으로 고친 날 2026-09-27

다른 이름: 슬러지 점검 · Sludge Audit

한 줄 정의

좋은 선택과 권리 접근을 방해하는 불필요·부당한 마찰(서류·대기·반복 입력·취소 장벽·수치심 비용)을 단계별로 찾아내고 비용을 산정해 줄이는 사고도구 [Sunstein 2022].

일상 한 줄

가입은 1분, 해지는 30분. 좋은 마찰은 숙고를 돕지만 불필요한 마찰은 권리가 있는 사람을 포기하게 만든다 [Sunstein 2022].

흔한 장면

해지 비대칭: 가입은 클릭 한 번, 해지는 전화·방문·반복 확인. 마찰이 한쪽에만 쌓인다. 온라인 실험에서 약한 다크 패턴만으로도 유료 서비스 가입이 두 배 넘게 늘었고, 방해(obstruction)는 가장 잘 먹힌 유형에 들었다 [Luguri & Strahilevitz 2021].
지원금 포기: 받을 자격이 있는데 신청 서류·증빙·대기가 복잡해 중도 포기한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마찰 비용을 크게 느낀다.
반복 제출: 병원·보험·학교에서 같은 정보를 여러 창구에 다시 적는다. 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또 요구한다.
불투명한 대기: 절차 막바지에 "최대 48시간 대기"를 안내받고 포기한다. 브라질 gov.br 계정 수동 복구는 실제로는 30분 만에 끝나기도 했다 [OECD 2024].
수치심 관문: 대면 인터뷰·소득 증빙·낙인 질문이 신청 자체를 부끄럽게 만든다.

왜 빠지나 (메커니즘)

마찰은 중립적 행정으로 보인다 [Sunstein 2022] — 서류·확인 절차는 "신중함"으로 정당화되기 쉬워 비용이 보이지 않는다.
설계자는 사용자 비용을 못 본다 [Sunstein 2022] — 시간세(time tax), 불안, 수치심, 불확실성 비용은 설계자 시야 밖에 있다.
이탈을 절감으로 착각 — 신청·청구 포기가 조직에는 비용 절감처럼 보인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빠져나간 몫도 그 안에 들어 있다 [Deshpande & Li 2019].
마찰의 비대칭 [Mills 2023] — 한 선택지의 마찰을 줄이면(nudge) 나머지 선택지에는 동시에 마찰(sludge)이 부과된다. 마찰은 한쪽으로 쏠린다.

빠져나오는 법

1. 사용자가 목표(가입·신청·해지·정정)에 도달하는 모든 단계를 적는다. — 근거 수준: 사례 보고 [OECD 2024] (감사 절차의 첫 단계. 효과를 무작위로 비교한 연구 없음) 2. 각 단계의 시간·서류·반복 입력·대기·불확실성 비용을 정량화한다 — "비용 목록화"가 감사의 핵심 [Sunstein 2022]. — 근거 수준: 이론 제안 [Sunstein 2022]·사례 보고 [OECD 2024] 3. 사기 방지·숙고에 필요한 마찰과 불필요한 마찰을 구분한다. — 근거: 현장 실험 [Finkelstein & Notowidigdo 2019]·자연 실험 [Deshpande & Li 2019] (마찰이 누구를 걸러 내는지는 제도마다 달랐다. 구분 기준 자체는 경험칙) 4. 해지·철회·정정 같은 권리 행사가 가입만큼 쉬운지 좌우 대칭으로 비교한다. 수급 자격을 다시 확인받는 유지 단계도 따로 본다 [Homonoff & Somerville 2021]. — 근거: 실험 [Luguri & Strahilevitz 2021] (방해형 다크 패턴이 선택을 바꿨다)·자연 실험 [Homonoff & Somerville 2021] (대칭 비교 절차 자체를 시험한 연구는 없음) 5. 가장 큰 포기 지점부터 줄인다. 브라질 사례에서는 대기 시간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알려 주라는 개선안이 나왔다 [OECD 2024]. 고친 뒤에는 같은 방법으로 다시 재서 효과를 확인한다(사후 감사) [OECD 2024]. — 근거 수준: 사례 보고 [OECD 2024] (전후 비교뿐, 무작위 비교 없음)

함께 쓰기 좋은 도구

냉각기 — 유익한 마찰과 구분
프라이버시 맥락 무결성 — 동의 철회 장벽
시스템 사고 — 절차 전체 흐름
인센티브 호환성 — 조직이 슬러지를 유지하는 이유

통념이 무너지는 순간

"절차가 많으면 신중한 것이다"

⚠ 흔한 말: "확인 단계가 많아야 실수·사기를 막지." ✓ 학술: Sunstein은 슬러지를 "excessive or unjustified frictions"(과도하거나 정당화되지 않는 마찰)로 정의 — 일부 마찰은 숙고·사기 방지에 정당하지만, 정당화되지 않는 마찰은 시간·돈을 빼앗고 사람을 좌절·낙인·모욕시키며 중요한 재화·기회·서비스 접근을 박탈한다 [Sunstein 2022].

"사용자가 안 한 것은 필요가 없어서다"

⚠ 흔한 말: "신청 안 했으면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지." ✓ 학술: 마찰 비용이 크면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기한다. 브라질 gov.br 계정 수동 복구는 "최대 48시간 대기"로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30분 만에 끝나기도 했고, 부풀려진 안내가 불확실성·좌절·이탈을 불렀다 [OECD 2024]. 미국 사회보장청 지역 사무소가 문을 닫자 주변 지역의 장애급여 수급자가 16% 줄었고, 줄어든 쪽은 중간 정도 중증·저학력 신청자에 몰렸다 [Deshpande & Li 2019].

"마찰을 줄이는 넛지는 모두 선하다"

⚠ 흔한 말: "기본 선택을 좋은 쪽으로 밀어주는 건 다 도움이다." ✓ 학술: 넛지/슬러지 대칭 — "nudges decrease relative frictions, sludges increase relative frictions." 한 선택지의 마찰을 줄이면 나머지 선택지에는 동시에 슬러지가 부과된다. 넛지의 규범적 정당성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투명성이 관건 [Mills 2023].

1차 출처

Sunstein, C. R. (2022). "Sludge Audits." Behavioural Public Policy, 6(4), 654-673. DOI: 10.1017/bpp.2019.32. (온라인 게재 2020, 권호 2022년 6(4). 카드는 권호 연도 2022로 표기)
OECD (2024). Fixing frictions: 'sludge audits' around the world. OECD Public Governance Policy Papers. DOI: 10.1787/5e9bb35c-en.
Thaler, R. H. (2018). Nudge, not sludge. Science, 361(6401), 431. DOI: 10.1126/science.aau9241.
Shahab, S., & Lades, L. K. (2021). Sludge and transaction costs. Behavioural Public Policy, 8(2), 327-348. DOI: 10.1017/bpp.2021.12.
Nichols, A. L., & Zeckhauser, R. J. (1982). Targeting Transfers through Restrictions on Recipients. American Economic Review, 72(2), 372-377.

원문 핵심 인용

"Consumers, employees, students and others are often subjected to 'sludge': excessive or unjustified frictions, such as paperwork burdens, that cost time or money; that may make life difficult to navigate; that may be frustrating, stigmatizing or humiliating; and that might end up depriving people of access to important goods, opportunities and services." — Sunstein (2022), "Sludge Audits," Behavioural Public Policy 6(4)

"To protect consumers, investors, employees and others, firms and private and public institutions should regularly conduct Sludge Audits to catalogue the costs of sludge and to decide when and how to reduce it." — Sunstein (2022), 같은 글

"nudges decrease relative frictions, sludges increase relative frictions" — Mills (2023), "Nudge/sludge symmetry," Behavioural Public Policy 7(2)

verbatim 검증: 2026-09-27. 세 인용 모두 게재 초록(CrossRef 수록본)과 글자 대조.

핵심 정의·메커니즘

원전 정의

슬러지(sludge): "excessive or unjustified frictions"(과도하거나 정당화되지 않는 마찰). 서류 부담처럼 시간·돈을 쓰게 하고, 좌절·낙인·모욕감을 주고, 중요한 재화·기회·서비스 접근을 막는 마찰을 가리킨다 [Sunstein 2022]. 용어는 Thaler 가 넛지(nudge)의 반대말로 퍼뜨렸다 [Thaler 2018].
슬러지 감사(sludge audit): 기업·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슬러지의 비용을 목록으로 만들고, 언제 어떻게 줄일지 정하는 절차 [Sunstein 2022].
행정 부담(administrative burden): 행정학이 같은 현상을 먼저 이론화한 개념. 시민이 정부와 만날 때 겪는 비용을 세 가지로 나눈다 [Moynihan, Herd & Harvey 2015].
- 학습 비용: 어떤 제도가 있고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알아내는 비용.
- 순응 비용: 서류 작성·증빙 제출·대기·방문에 드는 시간과 돈. 흔히 시간세(time tax)라 부른다.
- 심리 비용: 낙인·불안·자율성 상실감.

작동 기제

마찰 → 비용 상승 → "신청 안 함"이 기본값이 됨 → 자격 있는 사람의 이탈: 첫 안내를 받고도 근로장려세제(EITC)를 청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안내문을 단순하게 다시 보내자 청구가 크게 늘었다. 제도를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안내가 복잡한 것이 낮은 수급률의 원인이었다 [Bhargava & Manoli 2015].
인지 자원의 역설: 가난(결핍)·질병·나이 든 인지 저하는 국가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그 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인지 자원(특히 실행 기능)을 깎는다. 같은 부담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더 무겁게 작용한다 [Christensen et al. 2020].
부담은 정치적으로 만들어진다: 부담의 크기와 누가 지느냐는 사고가 아닌 의도된 정치적 선택인 경우가 많다. 잘 보이지 않아 넓은 논의 없이 정책을 바꾸는 "숨은 정치"로 쓰일 수 있다 [Moynihan, Herd & Harvey 2015].
넛지/슬러지 대칭: 넛지는 한 선택지의 상대적 마찰을 줄이고, 슬러지는 늘린다. 한쪽을 쉽게 만들면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진다 [Mills 2023].
상업 쪽 — 설계가 가격을 이긴다: 해지 방해·숨긴 정보·헷갈리는 질문 같은 화면 설계(다크 패턴)에 노출되면 가입이 크게 늘었고, 이때 서비스 가격은 가입 결정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Luguri & Strahilevitz 2021].

언제 강해지고 언제 약해지나

사용자 특성: 저학력자는 약한 다크 패턴에 더 잘 넘어갔다 [Luguri & Strahilevitz 2021]. 사무소 폐쇄로 수급이 가장 크게 준 쪽은 중간 정도 중증·저학력 신청자였다 [Deshpande & Li 2019].
마찰의 종류: 정보 복잡성은 안내 단순화로 줄었지만, 낙인·신청·감사 걱정을 덜어 주려는 문구는 효과가 없었다 [Bhargava & Manoli 2015]. 다크 패턴 가운데 숨긴 정보·헷갈리는 질문·방해(obstruction)가 가장 잘 먹혔고, "지금 당장" 같은 재촉 문구는 효과가 없었다 [Luguri & Strahilevitz 2021].
마찰의 강도: 공격적인 다크 패턴은 소비자 반발을 크게 불렀고, 약한 다크 패턴은 반발 없이 가입을 늘렸다 [Luguri & Strahilevitz 2021].
정당한 마찰: 사기 방지·숙고·자격 확인처럼 목적이 있는 마찰은 슬러지로 보지 않는다. 판정 기준은 그 마찰이 막는 피해보다 비용이 큰가다 [Sunstein 2022].

어떻게 재나

감사 절차(NSW 방법): 서비스 범위를 정한 뒤 7단계로 진행하고, 부담을 시간 비용·노력·포용성 세 지표로 수치화해 우선순위를 매긴다. 과정 지도와 달리 "어떤 제도를 신청할지 검색하는 순간"부터 잰다 [OECD 2024].
무작위 현장 실험: 안내문 종류(단순화·혜택 강조·낙인 완화)를 무작위로 바꿔 보내고 실제 청구·가입 기록을 본다 [Bhargava & Manoli 2015; Finkelstein & Notowidigdo 2019].
자연 실험: 지역 사무소 폐쇄처럼 마찰이 갑자기 바뀐 지역과 주변 지역의 신청·수급 변화를 비교한다 [Deshpande & Li 2019].
온라인 선택 실험: 대표 표본에게 가입 화면을 보여 주고 다크 패턴 유형·강도를 무작위로 바꿔 가입률을 잰다 [Luguri & Strahilevitz 2021].

헷갈리는 개념과의 차이

| 개념 | 누가·어디서 | 핵심 | 슬러지와의 관계 | |---|---|---|---| | 슬러지 | 공공·민간 모두 | 과도하거나 정당화되지 않는 마찰 [Sunstein 2022] | 상위 개념. 의도 여부를 묻지 않는다 | | 다크 패턴 | 주로 온라인 기업 | 설계자가 알면서 사용자를 헷갈리게 하거나 원하는 선택을 어렵게 하는 화면 설계 [Luguri & Strahilevitz 2021] | 슬러지의 한 갈래. "의도적 조작"이 들어 있다. 해지 방해(obstruction)가 대표 | | 행정 부담 | 정부-시민 관계 | 학습·순응·심리 비용 [Moynihan, Herd & Harvey 2015] | 같은 현상을 행정학에서 부르는 이름. 부담이 정치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 | | 시련(ordeal) 표적화 | 복지 설계 | 일부러 번거로움을 둬 정말 필요한 사람만 신청하게 거르는 전략 [Nichols & Zeckhauser 1982] | 마찰을 "정당화"하는 논리. 실증에서는 거르는 방향이 엇갈렸다 [Finkelstein & Notowidigdo 2019; Deshpande & Li 2019] |

주요 후속 연구·메타분석

### Bhargava & Manoli (2015) — 안내를 단순하게 바꾸자 근로장려금 청구가 늘었다 American Economic Review, 105(11), 3489-3529. DOI: 10.1257/aer.20121493

설계: 미국 국세청(IRS) 현장 실험. 첫 안내를 받고도 근로장려세제(EITC) 2,600만 달러를 청구하지 않은 35,050명에게 실험 안내문을 보냈다. 안내문은 단순화, 혜택 강조, 낙인·신청 비용·감사 걱정 완화 문구를 무작위로 달리했다.
결과: 안내문을 받은 것만으로, 그리고 단순화·혜택 강조로 추가 청구가 크게 늘었다. 낙인·신청·감사 비용을 덜어 주려는 문구는 효과가 없었다.
의미와 한계: 자격 있는 사람이 빠지는 이유가 "원하지 않아서"보다 "모르거나 헷갈려서"라는 증거다. 슬러지 가운데 정보 복잡성은 싸게 고칠 수 있다. (초록 기준)

### Finkelstein & Notowidigdo (2019) — 마찰을 줄이면 덜 궁핍한 사람이 더 들어온다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4(3), 1505-1556. DOI: 10.1093/qje/qjz013

설계: 식품지원(SNAP)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가입하지 않은 고령자 3만 명을 무작위로 세 집단에 나눴다: 현상 유지, 자격 안내만, 자격 안내 + 신청 지원.
결과: 9개월 동안 가입률은 통제군 6%, 안내 11%, 안내+지원 18%. 개입에 반응해 들어온 사람들은 기존 가입자 평균보다 순소득이 높고 덜 아팠다.
의미와 한계: 마찰 제거가 수급을 세 배 가까이 늘렸지만, 새로 들어온 쪽이 덜 궁핍했다. 저자들은 더 궁핍한 사람에게 최적화 마찰이 더 크다는 증거로 해석했고, 이 때문에 개입의 복지 이득이 줄어든다고 봤다. (초록 기준)

### Deshpande & Li (2019) — 사무소가 닫히자 자격 있는 취약층이 빠졌다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11(4), 213-248. DOI: 10.1257/pol.20180076

설계: 장애 신청을 돕는 사회보장청 지역 사무소의 폐쇄를 자연 실험으로 삼아 주변 지역의 신청·수급 변화를 추적.
결과: 수급자는 16% 지속 감소, 신청은 10%만 감소. 중간 정도 중증·저학력 신청자에서 효과가 가장 컸다. 이동·정보 비용보다 이웃 사무소의 혼잡 증가가 더 중요한 경로로 보였다.
의미와 한계: 마찰이 늘 때 걸러진 쪽은 "덜 필요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현행 자격 기준으로 보면 표적 효율이 떨어졌다. 위 SNAP 결과와 방향이 달라, 시련 논리가 통하는지는 제도·집단에 따라 다르다. (초록 기준)

### Luguri & Strahilevitz (2021) — 다크 패턴은 가입을 두 배에서 네 배까지 늘린다 Journal of Legal Analysis, 13(1), 43-109. DOI: 10.1093/jla/laaa006

설계: 미국 소비자 대표 표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실험 2개. 수상한 유료 서비스 가입 화면에서 다크 패턴의 유무·강도(약함·공격적)·유형을 무작위로 바꿨다.
결과: 약한 다크 패턴에 노출된 사람은 통제군보다 가입 확률이 두 배 넘게, 공격적 다크 패턴은 거의 네 배 높았다. 공격적 패턴은 강한 반발을 불렀고 약한 패턴은 그렇지 않았다. 저학력자가 약한 패턴에 더 잘 넘어갔다. 숨긴 정보·헷갈리는 질문·방해(obstruction) 전략이 가장 잘 먹혔고, "지금 당장" 재촉은 효과가 없었다. 다크 패턴이 쓰이면 서비스 가격은 가입 결정에 거의 영향이 없었다.
의미와 한계: "해지 비대칭" 같은 상업 슬러지의 효과를 처음 공개적으로 잰 실험이다. 약한 패턴은 반발 없이 먹혀 규제가 필요한 쪽이 오히려 약한 패턴이라는 점을 보였다. 온라인 가상 가입이라 실제 결제 행동과는 다를 수 있다. (초록 기준)

### Moynihan, Herd & Harvey (2015) — 행정 부담은 세 비용이고, 정치적 선택이다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5(1), 43-69. DOI: 10.1093/jopart/muu009

설계: 이론 논문. 행정 부담을 학습·심리·순응 비용의 함수로 정의하고, 미국 위스콘신주 메디케이드 정책이 주지사 세 명을 거치며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례로 분석.
결과: 부담 수준은 각 주지사의 정치 철학과 맞는 방향으로 움직였고, 연방 정부가 부차적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의미와 한계: 슬러지를 "실수"로 보지 않고 누군가 고른 결과로 보게 한다. 한 주의 사례 분석이다. (초록 기준)

### Halling & Baekgaard (2024) — 행정 부담 연구 10여 년의 체계적 정리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34(2), 180-195. DOI: 10.1093/jopart/muad023

설계: 2012년 연구 흐름이 시작된 뒤 나온 논문·워킹페이퍼 119편 체계적 고찰.
결과: 부담이 결과를 낳고(consequential), 불평등하게 나뉘고(distributive), 만들어진다(constructed)는 기존 주장이 실증으로 지지됐다. 새로 쌓인 것: 일선 서비스와 정부 소통이 부담 경험을 바꾼다, 이념 말고도 부담을 만드는 요인이 있다, "부담 관용도(burden tolerance)" 개념이 도입됐다, 부담을 겪어 본 경험이 정책 결정자·시민의 관용도를 바꾼다.
의미와 한계: 저자들은 부담 경험과 실제 수급·민주적 행동을 잇는 연구, 정부 행동과 부담 경험의 인과를 보는 실험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슬러지 감사 효과를 무작위로 비교한 연구가 드문 현실과 맞닿는다. (초록 기준)

그 밖의 문헌

Christensen, J., Aarøe, L., Baekgaard, M., Herd, P., & Moynihan, D. P. (2020). Human capital and administrative burden: The role of cognitive resources in citizen-state interaction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80(1), 127-136. DOI: 10.1111/puar.13134 — 결핍·건강 문제·나이 든 인지 저하가 지원 필요를 키우면서 부담을 넘을 인지 자원은 깎는 "인적 자본의 역설" 모형.
Sunstein, C. R. (2021). Sludge: What Stops Us from Getting Things Done and What to Do about It. MIT Press. — Sludge Audits 논문을 단행본으로 넓힌 책.
Herd, P., & Moynihan, D. P. (2018). Administrative Burden: Policymaking by Other Means. Russell Sage Foundation. — 행정 부담 연구의 단행본 종합.
Mills, S. (2023). Nudge/sludge symmetr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dge and sludge and the resulting ontological, normative and transparency implications. Behavioural Public Policy, 7(2), 309-332. DOI: 10.1017/bpp.2020.61.
OECD (2024). Fixing frictions. 제1회 International Sludge Academy(OECD·호주 NSW 정부 공동)에서 14개국 16개 정부 조직이 NSW 방법으로 감사를 수행했고, 그중 10개 사례를 정리. NSW 사망 신고 절차 감사 후 "절차가 쉽다"는 응답이 69%에서 74%로 올랐고, 프랑스는 고령자 자립수당(APA), 캐나다는 연방 공공부문 학생 채용, 뉴질랜드는 무죄 답변 사건의 사건관리 메모 제출 절차를 감사했다. 브라질 gov.br 계정 수동 복구는 매달 900만 건 복구 요청 가운데 3%가 수동 처리로 넘어가며, "최대 48시간" 안내와 달리 실제로는 30분 만에 끝나기도 했다. (전문 대조)
Homonoff, T., & Somerville, J. (2021). Program Recertification Costs: Evidence from SNAP.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13(4), 271-298. DOI: 10.1257/pol.20190272 — 식품지원(SNAP) 수급자가 자격을 다시 확인받는 면접이 늦은 날짜로 잡히면 놓친 면접을 다시 잡을 시간이 줄어, 재인증 성공률이 22% 떨어졌다. 대부분은 곧 다시 가입했지만 4분의 1은 1년 넘게 수급 밖에 머물렀다. 이렇게 빠진 가구는 평균 수급 가구만큼 궁핍했다. (초록 기준)
메타분석: 슬러지 감사 자체의 효과를 묶은 메타분석은 아직 없다.

비판·한계

재현성

마찰이 수급을 줄인다는 결과는 서로 다른 제도·방법에서 반복됐다: 세금 환급 현장 실험 [Bhargava & Manoli 2015], 식품지원 무작위 실험 [Finkelstein & Notowidigdo 2019], 사무소 폐쇄 자연 실험 [Deshpande & Li 2019]. 행정 부담 문헌 119편 고찰도 "부담은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이 지지된다고 정리했다 [Halling & Baekgaard 2024].
미해결 질문: 슬러지 감사를 한 기관과 하지 않은 기관을 무작위로 비교한 연구는 찾지 못했다. OECD 사례 다수는 개선 권고 단계에서 끝났고, 효과를 잰 곳도 전후 비교(NSW 69% → 74%)다 [OECD 2024].

대표 반론

시련(ordeal) 논리: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만 걸러 준다는 주장이 있다 [Nichols & Zeckhauser 1982]. SNAP 실험은 이 논리에 가까운 결과를 냈다 — 마찰을 줄이자 덜 궁핍한 사람이 더 들어왔다 [Finkelstein & Notowidigdo 2019]. 반대로 사무소 폐쇄 연구에서는 마찰이 늘자 자격 있는 취약층이 더 많이 빠졌다 [Deshpande & Li 2019]. 인지 자원이 적은 사람에게 부담이 더 무겁다는 모형도 시련 논리의 반대편에 선다 [Christensen et al. 2020]. 유지 단계에서도 마찰은 궁핍하지 않은 사람만 걸러 내지 않았다. 면접 날짜가 늦게 잡혀 재인증에 실패한 가구는 평균 수급 가구만큼 궁핍했다 [Homonoff & Somerville 2021]. 어느 쪽인지는 제도마다 재야 한다.
넛지도 가치중립이 아니다: 마찰 제거는 누군가의 선택지를 상대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누구의 선택이 쉬워지는지와 투명성을 따져야 한다 [Mills 2023].
사기·오용과의 교환: 절차를 줄이면 부정 수급이 늘 수 있다. "정당화되는 마찰"의 경계를 사례마다 판정해야 한다 [Sunstein 2022].

쓰면 안 되는 상황

숙고를 돕는 마찰이 이로운 곳: 충동 구매·고위험 금융 결정·되돌릴 수 없는 결정에서 "단계 수 줄이기"만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 [Sunstein 2022].
평균만 잴 때: 같은 절차라도 취약계층·저소득·고령층·저학력층의 부담이 더 크다. 평균 소요 시간만 재면 이 차이를 놓친다 [OECD 2024; Deshpande & Li 2019; Luguri & Strahilevitz 2021].
표적이 중요한 제도: 마찰을 줄였을 때 누가 새로 들어오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의도와 다른 집단이 늘 수 있다 [Finkelstein & Notowidigdo 2019].